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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은 『목민심서』에서 수령(守令 : 현감이나 군수)이 바르게 임무를 수행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가장 큰 핵심은 자기 부하들인 아전(하급관리)들을 어떻게 단속하느냐의 여하에 달려 있다고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아전들을 제대로 단속할 수만 있다면 수령의 본질적인 임무는 다 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아랫사람을 단속하느냐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전개됩니다.
“아전들을 단속하는 근본은 수령이 자신을 어떻게 규율하느냐에 달려있다. ‘자기 몸가짐이 바르면 명령하지 않아도 일이 제대로 행해지고, 제 몸이 바르지 못하면 아무리 명령을 내려도 일이 행해지지 않는다’”(吏典·束吏)라고 공자말씀을 인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타당화 하였습니다. 수령으로서 아전들을 단속하는 대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아전(吏)이 어떤 사람입니까. “백성은 토지를 논밭으로 여기지만, 아전들은 백성을 논밭으로 여긴다”(民以土爲田 吏以民爲田)라고 다산이 말했듯이, 백성이야 논밭을 갈아서 먹고 살지만, 아전들은 백성을 논밭으로 여겨 그들을 뜯어먹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성의 껍질을 벗기고 골수를 긁어내는 것으로써 농사짓는 일로 여기고, 머릿수를 모으고 무턱대고 거두어들이는 것으로써 수확하는 일로 삼는다”라고 극언하면서 이런 아전을 제대로 단속하고 관찰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어진 수령이라고 말하겠느냐라는 것이 다산의 주장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내려와 다산의 뜻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장관은 그 부서의 부하관리들을 제대로 단속해야 하고, 국방부 장관은 마찬가지로 그 부서의 직원들을 철저히 단속해야 합니다. 부서의 장이 바르지 못하거나 눈을 팔다가는 논밭의 취급을 받는 백성들만 껍질이 벗겨지고 골수까지 빼앗기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청와대 관리의 문제가 여론의 중심에 있으면서, 윗사람은 바른 것 같은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답답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눈을 파는 사이 그런 일이 벌어졌겠지만, 이런 기회에 고관들은 『목민심서』이전(吏典)의 속리(束吏)조항을 한 번 더 읽어보면 어떨까요.
- 박석무 다산 연구소 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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